계속되는 윤석열 vs 공수처 힘겨루기…“대선 때까지 논란 계속될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모양새다.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수사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내놓고 있지 못한 데다 윤 후보 측도 공수처의 요구사항에 순순히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집중하는 윤 후보 관련 수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수사 사안들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안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감찰·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윤 후보 측과 공수처 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22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지만 윤 후보 측은 “공수처가 요구한 날짜에 전달할 의무는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요구와 별개로 수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윤 후보 측에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수사 방향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공수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후보 관련 수사가 언제 종결되는지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말에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대선)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수사 사안들이 이어져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제기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계속 말이 많은 상황에서 해당 사안들이 한창 진행중이라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치 수사라는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언제까지나 질질 끌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