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영장 기각·유한기 극단 선택에 동력 잃은 대장동 수사

곽 前의원 측 “기각 뒤 檢 연락 없어”
유 ‘황무성 사퇴 압박’ 여부도 못 밝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새 불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검찰 수사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잠잠한 상태다. 대장동 ‘윗선’ 수사로 나아가는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까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택하면서 수사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일 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서 연락이 없었다”며 “아직 추가 소환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민간업자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이른바 ‘50억원 클럽’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을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장동 4인방’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 지은 뒤로는 수사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이어졌으나 대장동 윗선을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민간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만 적시했지 윗선의 지시를 받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했는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선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4명(나승철·이승엽·강찬우·이태형)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문료와 소송 수임료를 받았다.

하지만 자문료 등을 변호사비 대납으로 곧장 연결하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변호인단 중 강찬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속 법인이 응모해 경기도 내 자문변호사 중 1인으로 계약된 것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