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언론이 이상한 사람 매도…정치중립 지키는 중”
한재희 기자
입력 2021 12 17 17:06
수정 2021 12 17 17:06
한 감찰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보수 언론은 채널A 사건 감찰 중단,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중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개시 불승인, 감찰부장 연임 등 주요 국면마다 친여·친정부 성향의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면서 “그간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겪은 일들은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감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 임기 2년의 대검 감찰부장에 임용됐다. 지난 10월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연임됐다. 박 장관과는 2002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한 감찰부장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6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선거재판장, 선관위원장 업무 시 여야 쌍방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전혀 의심받은 적 없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저와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 당시 주된 직무 배제 근거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징계 절차에서 조사를 받는 기회에 ‘온 존재를 던지는 심정’으로 독자적 판단 아래 제출한 것”이라며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 같은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건넸고,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로 이 문건을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한 감찰부장이 법무부에 문건을 제보하고 되돌려받는 식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감찰부장은 윤 후보의 정직 2개월 징계사유가 된 ‘고발 사주’, ‘검언 유착’ ‘판사 사찰’ 의혹을 모두 감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윤 후보 징계재판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여러 사건의 본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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