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어색한 편집… 기소 내용 모를 것”
수원지검 수사팀 의견서 제출
“문장서 괄호 빠지고 비문 실수
팀원 내부 문서로 하기 어려워”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1.6.4 연합뉴스
수사팀은 24일 법원에 제출한 A4 77장 분량의 의견서에서 “유출한 사람이 공소장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색한 편집을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 일부러 가독성 있게 노력한 반면 공소장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색하게 편집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까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지 구분이 있던 공소장을 킥스에 웹문서 형식으로 등재하면 본래 각 페이지 하단에 있던 각주는 그대로 본문 가운데에 삽입된다. 문제가 된 유출본은 이렇게 삽입된 각주 문장을 괄호 속에 넣는 등 편집을 했지만 일부는 괄호를 빠뜨리거나 주술 호응이 맞지 않는 등 어색한 형태로 남았다.
유출본에는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대검찰청 훈령 제248호)’처럼 단어가 중복된 부분이 발견된다. 공소장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남겨 놨다는 것이 수사팀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각주 8개 중 4개에서 편집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각주를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본문에 담는 수고를 해 공소장 초안을 작성해 상사에게 결재를 올리는 검사가 도대체 어딨냐”면서 “(유출본은) 주어 조사가 호응되지 않는 실수도 하는데 이걸 수사팀이 내부 문서로 일부러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수사팀 주장대로면 유출본은 킥스를 통해 나갔을 가능성이 커진다. 대검 감찰부는 킥스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22명을 특정했지만 여기에 수사팀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유출 경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보복·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수사팀은 “이 수사는 이성윤 황제소환 언론보도, 허위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에 대응하는 보복·표적 수사로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기소 이튿날 공소장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공수처에서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사팀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수사팀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준항고를 지난달 제기했다.
이태권 기자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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