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

전국 고검장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대검은 이날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최근 사의를 표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은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 참석자 중 대검의 ‘검수완박’ 반대 의견에 이견을 제시한 고검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 거취와 관련한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고 알릴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를 민주당에 전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예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검은 오는 11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대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곽진웅·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