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밤샘회의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공정성 위한 외부 통제 장치 추진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범죄 방치법’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통제 장치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평검사들도 수사권 박탈에 맞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밤샘 회의 끝에 20일 입장문을 내고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으로 성폭력,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표들은 “국민께서 중대 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을 거론하며 검찰 지휘부가 국회에서 수사 현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장검사들도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40개청 부장검사 69명이 참석했다. 또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시 인권보호 기능 후퇴 등 실무적 문제를 지적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강화했다.



한재희 기자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