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즉시 부활”… ‘檢 정상화’ 칼 뺐다

취임식서 ‘검수완박’ 정면 비판
“정의·상식의 법치… 이민청 설립”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일성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꺼냈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날 즉시 재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취임과 동시에 전 정부의 ‘검찰개혁’을 뒤집는 이른바 ‘검찰 정상화’에 착수한 것이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운을 뗐다. 그는 법무부의 영문명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를 언급한 뒤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민 인권 보호, 선진 법치행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등을 약속했다. 특히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한 것이다.

한 장관은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취임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에는 법무부 실국장 및 직원과 검찰 간부들이 참석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