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송금메시지에 ‘다시 만나자’…전 여친 괴롭힌 40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항소심도 벌금형…스토킹처벌법 이전 사건인 탓에 적용 안돼

문자, 메일, 송금메시지 등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전 여자친구를 괴롭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10번 정도 보냈다. B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문자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13번 보냈다. B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A씨는 B씨 계좌번호로 33회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를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주소를 알아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김부선, 한동훈 공개 지지 “이재명처럼 때 묻지 않아”

    thumbnail - 김부선, 한동훈 공개 지지 “이재명처럼 때 묻지 않아”
  2. 진화 나선 젤렌스키 “트럼프·미국민 존경”…사과는 거부

    thumbnail - 진화 나선 젤렌스키 “트럼프·미국민 존경”…사과는 거부
  3. 트럼프, 젤렌스키에 “무례하다” 면박…설전 끝 정상회담 ‘파국’

    thumbnail - 트럼프, 젤렌스키에 “무례하다” 면박…설전 끝 정상회담 ‘파국’
  4. “속옷 입었다가 사망” 충격…여러 차례 여친 임신·낙태시킨 50대男 최후

    thumbnail - “속옷 입었다가 사망” 충격…여러 차례 여친 임신·낙태시킨 50대男 최후
  5. “16만원 회 주문한 ‘노쇼’ 손님…실실 웃더니 잠적”

    thumbnail - “16만원 회 주문한 ‘노쇼’ 손님…실실 웃더니 잠적”
  6. “도로 물웅덩이에 웬 사람이”…방치된 10㎝ 깊이 포트홀 고친 ‘발명품’

    thumbnail - “도로 물웅덩이에 웬 사람이”…방치된 10㎝ 깊이 포트홀 고친 ‘발명품’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