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운 서해 피격·강제북송 수사팀… 강제수사 나설 듯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7 12 22:30
수정 2022 07 13 02:51
檢, 포렌식 전문가 등 총 3명 파견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검사 2명,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1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소속 검사가 총 9명으로 늘었다. 6명이었던 공공3부는 7명이 됐다. 파견 검사에는 특수통 및 포렌식 전문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씨의 친형 래진씨 및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인물이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일단 소수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인력 충원에 이어 조만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3부는 2019년 11월 동료 승무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북송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탈북민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켰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다른 지검에서도 인력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등이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파견 요청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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