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일·과기정통부 압수수색…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
교육부·국책 연구기관들도 조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강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추후 다른 부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27일 충남 세종시에 위치한 과기정통부와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해당 부처 등에서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과기정통부와 통일부가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산업부 관련 사건과 시기와 성격이 유사해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을 접수한 2019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당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중도에 자리에서 물러나 윗선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까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집중하면서 통일부,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