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5. 뉴시스
앞으로는 형이 확정된 ‘19세 미만 수형자’도 소년교도소가 아닌 일반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다. 전국 유일한 소년교도소의 노후화 문제와 학과교육 과정 이행 미흡 등에 따른 소년범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따라 소년범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정 과밀 문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도 평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12조(구분 수용의 예외) 5항 ‘교육·교화프로그램 등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17세 이하 수형자의 경우 교육 환경을 갖춘 수도권 내 일반 교도소로, 18세 이상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서 각각 학과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수형자도 성인 수형자와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교정시설 내부 일상 생활공간, 학습 공간을 분리해 이들 간 접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방침이다.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전국 유일의 소년교도소인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의 노후화 ▲수도권과의 거리로 인한 보호자 교류 곤란 ▲학과교육 과정 미흡으로 인한 학업 단절 우려 때문이다.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교육을 강화해 사회 복귀·교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이는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결정하면서 향후 징역형 선고를 받는 소년범 증가로 인한 김천소년교도소 과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도 평가된다. 이달 기준 김천소년교도소의 수용률은 80% 중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법무부는 13조(분리 수용) 2항 ‘19세 이상 미결수용자와 19세 미만 미결수용자는 분리 수용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분리 규정이 없다. 그동안 19세 미만 수용자들이 구치소 등에서 성인 수용자와 함께 수용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증가와 교정시설 과밀화에 따른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교정시설 내부에서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교육환경 조성과 교화에 힘써 소년범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