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이례적 압수수색

2017년 사이버센터 수색 유일

정치 공간인 본청 상징성 고려
검찰, 관례 따라 국회의장 찾아
정무수석 “임의제출이 바람직”

검찰이 9일 국회 본청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법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정치 공간인 국회 존중 차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의 영장 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의원들의 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사례는 많았다. 2017년에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흔치 않았다.

검찰은 2017년 11월 당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수사관들은 최 전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본청 내 사이버 안전센터를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회관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이 문서접근권한관리(DRM) 암호가 걸려 있어 본청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암호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검찰은 본청 압수수색 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관례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았지만 만남은 불발됐다. 대신 조경호 의장실 정무수석이 검찰 관계자를 만나 본청 압수수색에 대한 김 의장의 입장을 전했다.

고재학 의장실 공보수석은 “국회 본청이란 상징성이 있으니 과거 청와대도 서로 협의해서 임의제출이 이뤄졌던 것처럼 그 형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제안을 했다”며 “정진상 측 변호인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쪽 입장에서도 다수당 대표실에 관련된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흔치 않은 상황이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국회 측과의 협의 끝에 오후 6시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