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집 통신거점인데도 백업망도 없이 사실상 방치

통신 참사… 피해 왜 키웠나

정부, 통신망 넓은 A~C등급만 백업 규정
소화기 1대뿐… 스프링클러 대상서 제외
“이산화탄소·분말 등 대체 소화설비 필요”

통신구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사후 약방문’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이 이번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확인됐다. 시민의 일상은 물론 경찰, 병원, 은행 등 주요 기관과 연결된 통신망인데도 단지 지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이중망(백업) 구축에서 제외시켜 온 사실도 드러났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등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는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통신국사(지사)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통신국사를 A~D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 A~C등급에 해당되는 국사만 집중 관리한다. 통신망 장애를 대비해 우회망을 구축하는 것도 A~C등급 국사로 제한된다. 아현지사와 같은 D등급은 백업망 구축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KT가 관리하는 주요 국사 56개 중 정부가 정한 A~C등급 국사는 29개였고, 사실상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D등급 국사는 27개였다.

KT 아현지사 건물 아래의 통신구(통신 케이블 등이 지나는 지하도)에는 소화기 1대만 구비돼 있을 뿐,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방방재 시설은 없었다. 이는 건물 지하에 있는 통신구가 150m로 비교적 짧고 통신망과 광케이블 등 통신설비만 설치된 ‘단일 통신구’여서 소방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법은 지하구의 길이가 500m 이상이거나 수도·전기·가스 등이 집중된 ‘공동 지하구’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소화기 등 연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전기·통신설비가 모여 있다는 점이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꼽힌다.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기계가 손상되거나 또 다른 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다. 하지만 아현지사가 광케이블, 교환 장비 등이 집중된 서울시내 주요 통신국사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 소화설비라도 갖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전공 교수는 “전기·통신설비 시설은 그 자체로 화재를 일으킬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재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스프링클러 대신 이산화탄소나 분말, 약제 소화설비 등 대체 소화시설을 갖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화재를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 휴일이라 상주 근무 인원도 2명뿐이었다. 일각에서는 KT가 2002년 민영화를 한 뒤 핵심 시설 관리 인원까지 외주업체에 맡긴 것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KT새노조는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휴일 근무를 대폭 줄이면서 긴급 장애에 대비할 최소 인력조차 근무하지 않았다”면서 “더이상 수익을 위해 공공성이 희생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통신구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과기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54일간 통신설비를 중점 점검했다. 3월 13일 김용수 전 2차관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KT 혜화지사를 방문해 화재 점검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00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기·통신 공동구에서 불이 나 사흘간 전화선 3만 3000회선이 불통이 됐다. 당시 서울시는 공동구 소방과 보안 감시 시설을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이후 자체 조사에서 통신·전력선 지지대 훼손, 방화재 주입 불량 등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부분 통신시설이 소방 시설 설치 기준인 500m에 미달할 것”이라면서 “통신구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상일 동의대 교수는 “통신은 국가 기반산업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통신망 이원화 등 백업을 유도하고, 케이블이 밀집된 곳에서는 화재 대책을 중점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