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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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분향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분향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경북 구미시는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연령제한 폐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훈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정책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쟁)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국가유공자에 주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10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올린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5만원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을 전체 보훈대상자호 확대한다.

울진군도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연령 기준을 폐지해 전 연령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 왔다.

충남 서산시도 내년부터 참전 유공자 수당을 월 25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인상한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 보훈 명예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시는 현재 참전 유공자 834명과 사망한 유공자 배우자 877명, 국가 유공자 및 유족 694명 등 모두 2405명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 화천군은 내년 초부터 도내 최고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0% 증액하기로 했다.

또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수령하는 매월 20만원의 수당도 30만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경기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약 6500여명 국가 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 만 65세 미만은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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