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 로드맵 나왔다

3월부터 여론조사, 도민경청회 등 48회 의견 수렴
6월 제주형 행정체제모형안 설계, 11월 주민투표안 제시
12월 도민여론 결과 종합 최종 권고안 채택할 예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로드맵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가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과업지시서 내용 보완 및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위한 세부적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성과분석-계층구조안-행정구역안 제시 등 과업단계별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총 48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월부터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4회), 도민경청회, 토론회 3회(TV생중계 1회), 2030청년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양 행정시에서 각각 2개 그룹으로 구분한 동 지역과 12개 읍·면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참여단 300명을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학술연구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결과, 도민여론과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