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전환 정책에도 일부 중소업체 유성 제품 판매 지속, 공정-청구 불일치 우려 제기… 제도 보완 및 적극 대응 필요
사진 출처: AI 일러스트레이션
자동차 보수용 도료 시장에서 친환경 수성 도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유성 도료 판매가 지속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보수용 상도 베이스코트는 2021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관련 고시에 따른 VOC 기준 강화로 수성 도료 중심 전환이 추진돼 왔으며, 주요 도료사들도 이에 맞춰 수성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업체들의 유성 도료 유통이 이어지며 전환 속도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군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유성 제품 유통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환기 시장에서는 제도와 현장 간 ‘회색지대’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공업사에서 유성 도료를 사용하면서도 수성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유성 도료 사용을 명확히 제한하는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반면, 보험 청구 기준은 수성 도료 중심으로 설계돼 공정과 청구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성 전환 정책 방향은 명확하지만 현장에서는 재고 처리나 작업 효율성 등의 이유로 유성·수성 혼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공정과 청구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VOC 저감을 위한 수성 도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성 도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성 도료 유통 관리 기준 명확화 ▲공정·청구 일치 여부 점검 강화 ▲전환기 시장 관리 방안 마련 ▲환경부의 모니터링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환기 혼선이 장기화될 경우 친환경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