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의관 직접 키운다...국방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실무 착수

단기복무 군의관 의존...양성 필요성
대상부지 적합성 등 관련 법규 검토
의료계, 의무 복무기간 등 민감 반응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사관학교 설립이 국정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의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국군의무사관학교’(가칭) 설립 검토에 나섰다. 기존 진행 중인 사관학교 통합 연구용역과 별도로 단과대격인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9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군의무사관학교 건립관련 시설사업 선행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군의무사관학교는 중장기로 복무할 군의관을 군 내에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이미 면허를 보유한 의사를 대상으로 단기 교육하는 국군의무학교와 달리, 민간 의과대학처럼 직접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군의무사관학교에 관한 설립·운영 규정과 의과교육평가인증 기준 및 국방·군사시설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대상부지 2개에 대한 접근성과 향후 발전 사항,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총 사업비를 사전타당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 의료 체계가 단기복무 군의관에 의존하는 환경 탓에 군 의료 인력 직접 양성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일반 병사에 비해 긴 3년 복무기간 때문에 군의관 지원자가 급격히 줄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의료계는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의무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전역 하는 상황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 여론이 커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국방부 산하에 국군사관대학교를 설치하고 기존 3군 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총 8개 단과대를 설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첫 통합임관식에서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처음 직접 언급하며 의지를 밝혔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