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3개 중 1개 구조조정…최대 7.7조 예산 감축

기획예산처, 첫 통합 성과평가 단행
국토부 22兆·고용부 3.6兆 등 구조조정 대상
공무원 통근버스·금연 사업 등 감액 대상에
각 부처 이달 말 예산요구안에 반영해야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평가 대상 사업 3개 중 1개꼴로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분류됐다. 공무원 통근버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이 감액 대상에 들면서 최대 7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인 2487개 사업의 36.2%(901개)가 감액·통폐합 등 지출 구조조정 명단에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의 비율(15.8%)의 2배를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업 개선 대상인 사업은 1497개(60.2%)이며 정상 추진 사업은 89개(3.6%)에 불과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내세웠다. 통합 재정사업은 이 중 재량지출 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감액 판정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 요구 시 올해 대비 15%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이를 모두 반영하면 총 7조 7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부처별 구조조정 대상 예산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156개 사업 중 80개 사업, 총 21조 9737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고용노동부(3조 6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3조 53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조 4458억원) 순이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존 관례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많았던 경제 부처의 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일부 취약 지역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역시 법적 근거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액 대상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사업화지원 사업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합 대상이다.

이번 평가는 기존 각 부처별 자율 평가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관대하게 이뤄져 예산 환류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처음 관계부처 합동 및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처는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를 다음 달 ‘열린재정’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