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의 판결 촉구”…포항 시민단체 대법원까지 국토대장정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2017년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토대장정에 나선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9일 포항시청 앞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갖고 서울 대법원까지 도보로 종단하는 행진에 들어갔다.

대장정은 포항 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과 국토대장정 참가자들은 영천, 군위, 괴산, 충주, 이천, 광주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씩 모두 400㎞를 걷는다.

포항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2심 재판부에서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시민들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모 의장은 “포항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