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조 이익 관철, 적정 선 있어… 영업이익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거 이해 안돼”

李 “투자자도 세금 떼고 순이익 배당받아”
“모든 조정의 책임은 정부… 책임 다해야”
스타벅스 논란 재차 비판 “사람 탈 쓰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에 상응하는 세금을 거두기도 전에 영업이익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 7년 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폄훼 논란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가”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호,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공연히 개인들에, 어떤 집단들에 불이익 주기 위해 그런 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타인들의 피해가 손실이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