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사 첫 파업 가시화… SK하이닉스 하청도 ‘N% 청구서’

산업계, 성과급 분배 파장 확산

카카오페이 등 5곳, 파업 투표 가결
HD현대중, 노봉법 후 첫 대법 판결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동계의 ‘춘투’로 본격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연결되면서 하청기업들의 성과 분배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20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2026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에서 카카오 본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예정된 카카오 본사의 2차 조정이 결렬될 경우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을 맞이할 전망이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등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영진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임원에게만 150%에 달하는 단기 성과급을 책정하고 일반 직원의 성과급 재원은 축소했다”라며 “퇴임 대표의 공개 보수를 챙기거나 특별한 연관 없이 고문으로 위촉했다”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들이 직접 원청에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인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지난 2017년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의 활동, 산업 안전, 고용 보장 등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지 여부다. 1·2심은 원청이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을 촉발했던 SK하이닉스 역시 하청 노조의 청구서를 받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의 생산 거점인 충북 청주캠퍼스에서 반도체·부품을 운송하는 2차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SK하이닉스에 성과급을 요구하는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최고치를 갈아치운 SK하이닉스는 원청 노동자에게 수억원의 성과급을 줬다”며 “하청 노동자에게는 수백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소영·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