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허가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서명 사이트. 지난 17일 기준 6만 4612명이 참여했다. 홈페이지 캡처
일본의 골목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인도 카레집, 퇴근길 들르던 베트남 쌀국수집,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하던 태국 음식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 비자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경영자를 위한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자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기존 500만 엔(약 4730만원)에서 3000만 엔(약2억 8400만원)으로 6배 뛰었고,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 상근 직원 고용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자를 이용한 위장 창업과 사실상 이민 목적 체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제도 개편 이후 ‘경영·관리 비자’ 신청 건수는 약 96% 급감했습니다. 기존 월평균 1700건 수준이던 신청은 요건 강화 이후 약 70건까지 줄었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약 30년 전 일본에 건너와 18년간 인도 카레점을 운영해온 한 인도인 남성도 최근 비자 갱신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입국관리 당국은 “심사가 엄격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갑자기 일본을 떠나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행정서사들 사이에서는 “예전보다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자택과 회사 주소가 같다”는 이유 등으로 비자 갱신이 어려워진 사례도 전해집니다.
도쿄 신오쿠보의 아시아 포장마차 촌. 엑스 캡처
이들 식당 상당수는 거대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외국인 개인 사업자들이 꾸려온 작은 가게들입니다. 도쿄 신오쿠보의 한국 음식점, 니시카사이의 인도 커뮤니티, 이케부쿠로의 중국계 상권처럼 일본 도시의 다문화 풍경 상당수도 이런 작은 가게들 위에서 형성돼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 거리의 작은 식당들은 단순한 음식점 이상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개인 사업자들이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비어가던 상권을 채우며 일본 도시의 다문화 풍경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라져가는 작은 가게들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좋아하는 에스닉 가게와 오래도록(#推しエスニックといつまでも)’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6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외국인을 둘러싼 경계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매입, 사회보장, 치안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단골 카레집 간판이 사라지는 풍경. 어쩌면 일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와쿠와쿠’(わくわく)는 일본어 의성어로, 무언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들뜨고 기대되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도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을 연재합니다. 화려한 뉴스의 이면,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일본의 또 다른 표정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