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모욕하는 독버섯, 반드시 뿌리 뽑아야”

李 “잘못 직시하는 정의로운 통합 중요”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입법조치 조속히”
AI 허위조작 정보·과장 광고 대책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는)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거 정의롭지 못하다”며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데이’ 판촉 행사를 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자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 정보와 과장 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되겠다”며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의 세밀한 관리도 주문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