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와 5·18 묘역 참배…“그간 업무처리 반성”

정성호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 가치 실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 지휘부와 5·18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했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이자 법치의 토대인 오월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서는 차범준 기획조정실장, 이응철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김종우 광주지검장 등이 함께 묘역을 참배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이어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이번 참배를 통해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