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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헌”
법무법인 태하, 유재영 전 부장검사 합류…’형사∙기업∙금융’ 3대 법무 강화
“과잉진압에 정당방위, 손배책임 없다”… 쌍용차 노조 손 들어준 대법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배상금 다시 판단을”
[단독] 檢, 허영인 SPC 회장 소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5년 구형…“상식·경험칙 반하는 기소”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국가배상금 다시 판단하라”
[단독]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불법 자금 전달…내용증명에 드러난 공모관계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한동훈 “납득 어렵지만 판결 존중”
술값 바가지 씌우고 만취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90대 강간하려다 미제사건 들통 난 50대 감형
강릉·동해 산불 부른 ‘토치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90대 성폭행하려다 여중생 범행도 들통난 50대 대폭 감형
검찰, ‘세 모녀 전세사기’ 일당 추가 기소…497억원 피해 추가 확인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파기환송…“국가배상 시효 남아”
檢,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단독] 법무부 조사·구조과장 檢 배치…법무실장은 인사때 충원할 듯
[단독] “남욱에 준 50억, 이재명 선거·로비자금” 문건 나왔다
[단독] 성추행 상담했더니 가해자가 협박… “모르쇠” 일관한 성고충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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