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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코로나로 급증한 가석방 출소…과밀화 해소 위해 더 확대한다
검경협의체 최종 합의 못 보고 2개월 만에 종료…법무부·행안부 장관 손으로 갈듯
與, 법원 ‘비대위 제동’ 반격했지만… 가처분 인용 후 뒤집힌 사례 드물어
“출소하면 죽는다” 욕하고 때리고···교도관은 출근이 두렵다 [매 맞는 교도관]
‘與 비대위 전환’ 제동 건 法…과거 가처분 사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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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새 로고 현판식 “독립적 수사를 향한 의지”
‘댓글 공작’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檢, 횡령 혐의 쌍방울 세 번째 압수수색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대표가 낸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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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확보한 ‘박지원 휴대전화’ 지난해 10월 이후 기록만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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