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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이원석 검찰총장 “스토킹·성범죄·마약 범죄 엄정 대응…국민 보호가 검찰 책무”
한동훈, 출마 계획 질문에 “지금은 그런 생각 없다”
‘신당역 살해’ 전주환 구속기소… 檢 “치밀한 보복 범행”
이재명 측근 겨누는 檢…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協 압수수색
‘김치 프리미엄’ 노린 9000억대 외환 불법송금 적발
野 “이재명 편향” 날 세우자… 한동훈 “보복수사 프레임 성립 안 돼”
한동훈 장관 국감 데뷔전, ‘이재명 수사’ 놓고 여야 충돌
전자발찌 4426명 감독자 57명뿐… 밤·휴일에 더 커지는 감시 ‘구멍’
“법 조문 속 비문(非文), 국민이 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속보]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 보고 간 60대, 무죄 판결 이유
“원하는 판결 아니라고 의혹 제기” 정치권 향해 작심비판한 대법원장
판사마다 엇갈린 공인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위반 어디까지죠?
법조 경력 135명 신임 법관 임용…김앤장 19명으로 전체 14%
‘공공의 이익’ 모호한 기준 탓 “판사마다 명예훼손 위법 달리 판단”
[단독]전국 22개 지청에 마약전담 수사관 ‘0명’…농어촌 파고든 마약 범죄 어쩌나
[단독] ‘조건부 석방’ 있었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었다
정경심 1개월 석방… 병원에만 머물러야
[단독] 성범죄자 찾아보니 ‘수감 중’… 감방서 허비되는 신상공개
마약범죄 심각해지는데 단속 건수는 줄어…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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