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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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135명 신임 법관 임용…김앤장 19명으로 전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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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모호한 기준 탓 “판사마다 명예훼손 위법 달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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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22개 지청에 마약전담 수사관 ‘0명’…농어촌 파고든 마약 범죄 어쩌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9/28/SSI_20220928103117_N2.jpg "[단독]전국 22개 지청에 마약전담 수사관 ‘0명’…농어촌 파고든 마약 범죄 어쩌나")
[단독]전국 22개 지청에 마약전담 수사관 ‘0명’…농어촌 파고든 마약 범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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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건부 석방’ 있었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0/04/SSI_20221004173012_N2.jpg "[단독] ‘조건부 석방’ 있었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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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개월 석방… 병원에만 머물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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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자 찾아보니 ‘수감 중’… 감방서 허비되는 신상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0/23/SSI_20181023085308_N2.jpg "[단독] 성범죄자 찾아보니 ‘수감 중’… 감방서 허비되는 신상공개")
[단독] 성범죄자 찾아보니 ‘수감 중’… 감방서 허비되는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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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심각해지는데 단속 건수는 줄어…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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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전화·문자 138회…모친도 스토킹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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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관련 재판 4년간 78% 급증… 실형 선고율은 1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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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등교 시간엔 외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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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의사 정원 반도 못 채웠다…만성적 인원부족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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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 ‘골프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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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강력·특수통’ 검사 포함 3명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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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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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오는 4일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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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계획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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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리두기 4단계, 대규모 집회 금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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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범, 재판 중 “판사님, 선고기일 미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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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도… ‘용서 안 하면 죽겠다’ 문자, 사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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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지촌 성매매, 국가가 운영하고 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