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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참여연대·민변 검수완박 우려 “충분한 논의 없는 속도전 곤란”
검수완박 초강수에 허탈한 檢… 김오수, 文에 거부권 요청할까
중수청? 경찰로 이관?… 대안 마련 때까지 檢수사 ‘올스톱’
전방위 여론전 나선 검찰…‘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에 허탈
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 전 SK 주식 처분 금지”
법학자도 변협도 “검수완박 속도전 곤란”…檢 수사 공정성 문제는 해결해야
김오수 檢총장, 법무부 장관 만나 ‘SOS’…현직 검사장은 라디오 출연 ‘여론전’
尹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취소 소송 없던 일로…법무부 소 취하 동의
한의협 “코로나 검사 제한 부당”…질병청 상대로 행정소송
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 전까지 SK 주식처분 금지”
“수서역 매점 운영해볼래” 사기 친 SR 전 노조위원장 벌금형
대법 “뇌출혈 경련을 알코올 금단성으로 파악해 사망…의료진,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검수완박’ 세계적 추세라는데… “선진국 여전히 수사권 보장”
조직 명운에 초강수 띄운 檢…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 해”
검수완박 등돌린 김오수 “총장직 연연 않는다”
“대법원장, 코드인사 해명하라”… 판사들 ‘측근 특혜’ 첫 문제 제기
“코드인사 해명하라” 전국법관회의 지적에···대법 “원칙 따랐다”
김오수 총장 ‘조직 못지켰다’ 비판 피하려 총대…“檢 없어진다” 위기감도 영향
김오수 “檢 수사 기능 폐지되면 총장직 의미 없어”…직 걸고 검수완박 맞선다
법원 “공무원 안내받고 잘못 낸 스톡옵션 세금, 가산세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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