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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한동훈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 동의 못 해”
정영학 “곽상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주라 해 김만배와 다퉈”
법 체계 곳곳 허점 양산한 ‘검수완박’…AS 요구 빗발쳐
한동훈 “검수완박, 동의할 수 없다”…김오수 퇴임식 논란 ‘내부 비판’
양육비 지급 한 달만 미뤄도 ‘철창’
대검 “참담하다”… 법정다툼 예고
헌재로 간 ‘검수완박’… 법 시행되는 9월 이전 결정은 힘들어
무소불위 권력서 시한부 수사기관으로… 정치에 좌우된 檢개혁 [칼 뺏긴 검찰의 시대]
부패·경제로 수사권 축소… 중수청 설치 후 완전 박탈은 ‘미정’
민주당의 입법 헛발질?… 檢, 대장동 계속 수사할 듯
무소불위 권력에서 시한부 수사기관으로…文정부 5년 왜소해진 檢권력
대검, ‘검수완박’ 공포에 법적 다툼 예고…권 고검장 “떠남으로써 책임”
석방 6개월 만에…檢 ‘노동절집회’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한진家 1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법원 “편법 증여”
“유동규 ‘대장동 무조건 된다… 시장님 내가 설득’”
檢, 9월 전 대장동·블랙리스트 등 재판 넘길 듯
직접 고소 어려운 아동·성폭력 피해자, 경찰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검수완박’ 논란 속 신임검사 임관식
검수완박의 또 다른 위헌 요소 ‘이의 신청 제한’…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김만배 “한구 형은 내가”…정영학 녹음파일서 시의회 ‘대장동 로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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