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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석방 6개월 만에…檢 ‘노동절집회’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한진家 1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법원 “편법 증여”
“유동규 ‘대장동 무조건 된다… 시장님 내가 설득’”
檢, 9월 전 대장동·블랙리스트 등 재판 넘길 듯
직접 고소 어려운 아동·성폭력 피해자, 경찰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검수완박’ 논란 속 신임검사 임관식
검수완박의 또 다른 위헌 요소 ‘이의 신청 제한’…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김만배 “한구 형은 내가”…정영학 녹음파일서 시의회 ‘대장동 로비’ 정황
안민석 “정유라 의혹 제기하자 검찰이 표적수사” 주장
법원 “골프장 카트, 여객운송 아냐”…골프장업체 세금소송 패소
강제수사 전환…경찰, ‘성남 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속보] 경찰 ‘성남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헌재의 시간’ 넘어간 검수완박… 檢, 한동훈 임명 뒤 심판 청구할 듯
[단독] ‘민식이법’ 형평성 따진다… 첫 사후 입법영향평가
무 자르듯 범죄수사 나눈 ‘누더기 수정안’… 檢 “9월 혼란 불보듯”
대검 “검수완박법, 타 부처 의견도 들어야”
‘누더기 수정안’에 혼란 불기피…“무자르듯 공직자범죄 분리 안돼”
검찰청법 통과에 검사들 “의회민주주의 파괴”…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에… 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진혜원 “이재용 회장 등 구속되면 돈 덜 줬나 의심” 검찰개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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