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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강제징용 뒤집은 판사 “日에 위안부 소송비 추심 못한다” 항고도 각하
‘장관 승인’ 조건 빼고 형사부도 경제수사 가능…김오수에 힘 실어준 박범계
법원 ‘미군시설 폐쇄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시민단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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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부는 철회
김진욱 “윤석열 본격 수사단계 아냐… 선거에 영향 없게 할 것”
법원 “1978년 긴급조치 수사,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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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괴롭힘에 극단선택 故김홍영 검사 유족, 檢조직문화 개선 등 강제조정 합의
“남편 동의 없이 부른 불륜남, 주거침입죄” vs “부모 허락 없이 집에 친구 데려와도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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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8월까지 구속 연장… 수감 도중 항소심 선고 유력
변협·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두고 확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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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확정에 도주한 두산家 4세 박중원 검거 후 구치소行
법원 “檢 ‘김학의 불법출금’ 기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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