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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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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 유출 땐 檢인권보호관이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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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체납’ 최순영 가족 “압류 미술품 우리 것”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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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기소·불기소권’ 또 줄다리기… 조희연 사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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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죽으면 끝? 피해자 보상은 천리 길, 범죄수익 몰수는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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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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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숨진 의대생 의사 소득 수준으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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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자들의 ‘플랫폼 전쟁’… 변협 징계 강행 vs 로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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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사건 넘겨받은 검찰…한 달 가까이 기록 검토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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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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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 윤석열은 수사 부담… ‘사표’ 이광철은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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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 합선 화재로 옮겨 붙은 불…대법 “차주 관리 책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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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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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비하한 유튜버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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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 경과시 가석방심사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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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 “박원순 사자 명예훼손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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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6년형 확정…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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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최종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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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 예배’ 은평제일교회 운영 중단 구청 처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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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채 초인종 누르고 문까지 두드렸는데…1심 유죄→2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