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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회생법원, 이스타항공 인수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성정 허가
‘尹 가족 수사’ 수개월 표류하더니… X파일 파장에 급부상
오거돈 징역 7년 구형… 檢 “충동적 아닌 권력형 성범죄”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에 ‘복지카드 포인트’ 포함 안 돼”
檢, 항소심서도 ‘재판개입’ 임성근 前판사 징역 2년 구형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측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檢, 징역 7년 구형
“잡아가라” 112에 331회 욕설 전화…50대 남성 최후
[속보] 오거돈 측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주장…검찰 징역 7년 구형
[포토] ‘모자 쓴’ 오거돈, 결심공판 출석
대선 영향 없게 한다더니… 대권 선언 시점서 ‘윤석열 수사’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 오늘 檢 송치…‘형법상 살인’보다 높은 죄 적용할까
대법 “단순 절도 세 번도 대상인데… ‘상습절도’도 특가법 적용”
직제개편 대타협 이끈 박범계·김오수…정권수사·형사 말부 인사도 절충할까
흉기 휘둘렀는데 집행유예… 위협받은 사람은 징역형, 왜?
강제징용 손배소에 ‘김양호 판사 각하 판결문’ 제출한 미쓰비시
강제징용 뒤집은 판사 “日에 위안부 소송비 추심 못한다” 항고도 각하
‘장관 승인’ 조건 빼고 형사부도 경제수사 가능…김오수에 힘 실어준 박범계
법원 ‘미군시설 폐쇄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시민단체 소송 기각
“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전 한기총 대변인 1심 무죄
[속보]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부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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