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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대선 영향 없게 한다더니… 대권 선언 시점서 ‘윤석열 수사’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 오늘 檢 송치…‘형법상 살인’보다 높은 죄 적용할까
대법 “단순 절도 세 번도 대상인데… ‘상습절도’도 특가법 적용”
직제개편 대타협 이끈 박범계·김오수…정권수사·형사 말부 인사도 절충할까
흉기 휘둘렀는데 집행유예… 위협받은 사람은 징역형, 왜?
강제징용 손배소에 ‘김양호 판사 각하 판결문’ 제출한 미쓰비시
강제징용 뒤집은 판사 “日에 위안부 소송비 추심 못한다” 항고도 각하
‘장관 승인’ 조건 빼고 형사부도 경제수사 가능…김오수에 힘 실어준 박범계
법원 ‘미군시설 폐쇄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시민단체 소송 기각
“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전 한기총 대변인 1심 무죄
[속보]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부는 철회
김진욱 “윤석열 본격 수사단계 아냐… 선거에 영향 없게 할 것”
법원 “1978년 긴급조치 수사, 불법 아냐”
“슈뢰더 前총리, 부인 이혼에 책임” 전남편에게 3000만원 배상 확정
“끔찍하게 파괴” 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사망’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속보] 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사망’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윤석열 처가 별건수사’ 의혹에 서울중앙지검 “전혀 사실 아냐”
상관 괴롭힘에 극단선택 故김홍영 검사 유족, 檢조직문화 개선 등 강제조정 합의
“남편 동의 없이 부른 불륜남, 주거침입죄” vs “부모 허락 없이 집에 친구 데려와도 죄냐”
“檢 직제개편 유연성 발휘”… 박범계 한발 물러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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