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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욕실서 50분간 범행 드러나
박정희 정권이 뺏은 농지 30만평… 대법 “국가가 518억원 배상하라”
가석방 늘린다는데 모범수 잘 골라낼까
법무부, 모범수형자 가석방 늘린다…“재범 예측 정확성이 관건”
대법 “박정희 때 뺏은 구로농지 30만평 국가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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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홍보성 기사 낸 구로구의원 2명, 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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