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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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법사위 참석한 이용구 차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2/22/SSI_20210222132740_N2.jpg "[서울포토] 법사위 참석한 이용구 차관")
[서울포토] 법사위 참석한 이용구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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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긴장’ 땀 닦는 이용구 법무차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2/22/SSI_20210222132800_N2.jpg "[서울포토] ‘긴장’ 땀 닦는 이용구 법무차관")
[서울포토] ‘긴장’ 땀 닦는 이용구 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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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수사청 반대는 문 정권 공격하는 검찰 이용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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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의했어도 ‘필름’ 끊기면… 대법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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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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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석열 출마 방지법’ 입법 추진에 반대 의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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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 갈등 속 권력수사팀 교체 vs 유임… 오늘 檢인사위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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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이웅열·이우석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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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늦게 열었다고… 70대 경비원 때린 30대 입주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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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질했다 잡힌 집, 출소 뒤 다시 찾아 물건 훔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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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분담 않고 괴롭힌 룸메이트 살해한 20대…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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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잔다 이거지” 이불로 한살짜리 아이들 상습학대 보육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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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이규원 검사 2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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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 배상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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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선 이긴 인보사…허가 취소 소송에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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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법, 취소 유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08/SSI_20190508182412_N2.jpg "[속보]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법, 취소 유지”")
[속보]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법, 취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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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2일 검찰인사위…檢 내부 “친정부 검사 요직 간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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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 판단한 법원 “식약처 심사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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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범죄 공수처로 이첩 않는 것 위법 아니냐” 질문에…김진욱 공수처장 “사정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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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논란 재판부 ‘조국·사법농단’ 계속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