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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조국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 감사해야”…“중국식 공안통치 위험”
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 막은 적 없어…공수처로 수사 넘겨야”
탄핵 심판 임성근 판사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
벌금·추징금 안 내고 버티는 박근혜…검찰, 환수방법 검토
정세균 “검찰개혁 속도조절, 문 대통령과 의논안해”
김진욱도 속도 조절… “수사청, 국민 혼란 없어야”
“폭력·살인 싫다” 예비군 훈련 거부… 대법, 비종교적 신념 인정 첫 ‘무죄’
[단독] 법원행정처 공모직 변호사, 한 달 새 30% 옷 벗은 이유
“수사청은 사실상 檢해체 의미… 윤석열 총장 ‘직’ 걸고 막아야”
“수사검사 재판 참석 안 하면 ‘공소유지 어렵다’는 비판 경청”
사실 공개해 명예훼손시킨 죄…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이성윤 3차 소환 통보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겨누나
[단독] 대법 ‘열린 법원행정처’ 만든다며 변호사 뽑았는데…한달 새 3분의 1 떠났다
최강욱 ‘윤석열 출마 제한법’에 법무부 “법 개정 취지 공감·보완 필요”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연기… 퇴임 후 열린다
‘징역 7년 이상’… 살인죄보다 센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피의자 됐다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한시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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