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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 수사 의뢰 즉시 직위해제 가능”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 ‘1호 사건’되나...권익위 “법대로 수사의뢰”
헌법재판소 공수처 위헌 여부 결정…각하 가능성 제기
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추진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백운규 검찰 출석
이재용 측도 특검도 “재상고 안 한다”
리얼돌 수입업체 손 들어준 법원… ‘성적 대상화’ 논란 2R 불 지폈다
檢, 이진석 靑 국정상황실장도 기소 가닥
김진욱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시끌… “견제와 균형 도모” “정치적 중립 훼손”
전 프로야구 선수 노래방에서 지인 성폭행 법정에
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전자결재 올려
공수처 ‘1호 검사’ 23명 뽑는다
5·18 명예훼손 2심 앞둔 전두환, ‘광주 재판 서울로 이전’ 또 신청
검찰,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신청
대법 “둘만의 제3자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 돼”
법원 “난동 취객 체포는 적절”… 인권위 권고 뒤집었다
두살배기 학대 발목 골절시킨 보육교사 …검찰 “사안 심각 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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