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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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차 손배소 승소…13일 2차 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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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소·고발 11년만에 5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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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화책방,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 주는 시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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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보다 못하다” 장모 윽박지른 사위…2심도 노인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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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에 이어 임용고시도…“코로나19 확진자 응시하게 해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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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청문회 앞둔 박범계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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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여성 수용동 ‘과밀수용’ 지적에…법무부 “확진자 없어 분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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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안돼”…그린피스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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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안부 승소, 새로운 이정표 남길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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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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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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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野위원, 법원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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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첫 승소 …法 “주권면제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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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에 연대 모의시험 문제가?…법무부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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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08/SSI_20210108113140_N2.jpg "[포토]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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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08/SSI_20210108112659_N2.jpg "[포토]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포토]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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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감정조절 쉽지 않았다…체벌로 일부 골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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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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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소송 대상 아냐…‘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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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法’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