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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모친 호소 “딸 숨 쉬는지 밤새 확인”
23년 만에 또 ‘대통령 흑역사’ …전직 대통령 2명 잇따라 중형
[포토] ‘블랙리스트’ 조윤선,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포토] 박근혜 ‘국정농단’ 재상고심 선고 앞두고 출입 통제된 대법원
檢 “사망 가능성 알고도… 양모, 발로 정인이 밟았다”
‘김학의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 이용구 등 연루 의혹
“긴급 出禁도 사건번호 조작은 불법… 그런 관행 없다”
살인죄 인정 땐 최대 무기징역… 양형 기준도 7년서 16년형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 국가배상 선고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판결
증거 불충분?… “공통 질환 겪는 피해자들이 증거”
“윤석열의 국정농단 보도 사주설은 날조된 음모론”
김학의 출국금지에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나”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주장 김어준 불기소…檢 “증거 불충분”(종합)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
[서울포토] 첫 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정인이 양부
“살인죄, 사형” 정인이 재판장 앞 시위 벌어져
안전위반 사망 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檢, 살인죄 적용할 듯
‘김학의 출금’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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