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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업주 ‘산재 책임’ 양형기준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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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와 원료 달라”…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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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 강화했지만… 노동계 “벌금 450만원만 내면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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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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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AI ’ 법적 규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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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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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규칙한 야근도 산재 원인… 과로 기준 미달해도 유족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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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증명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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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8/16/SSI_20170816135833_N2.jpg "[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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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공판 출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12/SSI_20210112113807_N2.jpg "[포토]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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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과 ‘살문’ 구분?…김남국 파란장미 서약서 왜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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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교사도 책임, 2억여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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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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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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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향하는 김병욱 의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11/SSI_20210111153616_N2.jpg "[포토]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향하는 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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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취재진 향해 삿대질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11/SSI_20210111105754_N2.jpg "[포토] 취재진 향해 삿대질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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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내면 해줄게” 허위로 난민 신청 변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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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계신 일곱 분…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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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유행에 法·檢 갈등 절정… 지난달 고소·고발 5만건 넘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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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 刑확정…사면논의 재점화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