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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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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만원 받고 간호사 면허증 대여…법원 “간호사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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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대 국세청 정보화사업 비리… 삼성SDS 前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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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선배들 ‘줄사표’ 기수문화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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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매장’은 음악 사용료 왜 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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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찰의 반성...과거사 사건 487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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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택시기사 면허 취소에 법원 선처 “불이익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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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의 없는 범행에 기소유예...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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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목줄로 싸우다 폭행 기소유예…증거 없어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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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기업인수, 수백억 횡령 ‘개미도살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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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 검찰 별건 압수수색 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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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한 스타강사, 75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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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다 다친 운전자...법원 “국가 배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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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알선자 구속…외국인·고용주 집중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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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구속…法 “구속 사유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