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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성적 반영할 테니 자기 책 사라는 교수… 법원 “징계 사유”
[법서라] 윤석열·윤대진 40년 우정…‘윤심동체’ 계속될까
금감원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과실책임 인정 의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서 결백 주장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뜻밖의 행운 만난다”
‘광화문 불법 집회’ 한유총 회원 결국 재판에
‘병역 기피’ 17년 만에 한국행 길 열린 유승준
괘씸죄 벗은 유승준… 대법 “비자 발급, 도덕적 비난과 별도 판단해야”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5년형… 의원직 상실
못 듣는다고 ‘항소’를 ‘황소’라니… 대법원, 수어 법률용어집 만든다
실오라기 증거 안 돼… ‘제주판 살인의 추억’ 1심 무죄
다른 마약 투약자 봐주려다 황하나도 무혐의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무죄
“국정원 돈 받았으면 할복” 최경환 유죄 확정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속보]대법원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 거부 위법”
[단독] 대법원, 수어 법률용어 새로 만든다…“청각장애인 재판 방어권 보장”
[단독] 檢 “정보경찰 선거 개입, 다시 수사하라”… 또 퇴짜 맞은 경찰
이혼 일부 책임있는 이주여성, 대법원 “국내 체류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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