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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故백남기 병원비 경찰이 내라”… 법무부 “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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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고영한 겨눈 檢… 또 영장 기각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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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손해 끼친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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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 포기…검찰은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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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별건’ 백원우·송인배 사건, 직권남용·정치자금 규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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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선고형 감안해서 구형”…김기춘·조윤선 앞선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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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불법 지원’…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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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소송 개입’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檢 “근거없는 추측과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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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다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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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양승태 대법 때 국가배상 제한 ‘바로잡기’… 과거청산 다시 탄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8/30/SSI_20180830175256_N2.jpg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양승태 대법 때 국가배상 제한 ‘바로잡기’… 과거청산 다시 탄력")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양승태 대법 때 국가배상 제한 ‘바로잡기’… 과거청산 다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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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역거부 객관적 지표 있어야 구제” 변호인 “양심, 보호받아야 할 헌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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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대법 과거사 판결 우회 비판… ‘3심제’ 안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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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낙태죄·현대車 노조·국보법… 헌재 ‘사이다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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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경영비리’ 신동빈 2심 14년·벌금 100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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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는 자세로”… 시골 판사 된 박보영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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