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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15일 피의자 소환
비서에게 상습폭언한 전 삿포로 총영사 집행유예
“방탄판사단 사법부, 이재명 ‘큰 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것”···법원사무처 명동 이전 계획도
檢 내부도 “직권남용죄는 복불복”…‘강원랜드 무혐의 결론’에 또 논란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천만원 된 까닭은
황우석 박사 ‘명예 훼손’ 혐의 류영준 교수 ‘무죄’
[포토] ‘노출사진 강요’ 공개증언 출석하는 양예원
의혹 당사자 입건도 않고… 檢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
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각하 2배… “사법 불신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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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가입 독려·노조활동 관여 이유로 경영지원팀장 해고는 위법”
2년 동안 임원 자녀 등 특혜 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 영장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도 檢에는 檢
‘폭설로 공장지붕 붕괴’ 10명 사상자 낸 시공업체 대표 유죄 확정
‘보수단체 지원’ 실형 판결에 김기춘 항소
“조재현에게 만 17세 때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손해배상 청구
[단독] ‘직무유기’로 檢 수사받던 박승춘…올 6월 ‘무혐의 처분’ 받았다
[단독] “그놈은 성폭력 가해자” 사실 폭로 명예훼손 처벌 줄인다
檢, ‘朴재판 법률자문 지시’ 임종헌 직권남용 적용 검토
조국 “사법개혁, 국회가 마무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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