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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게 상습폭언한 전 삿포로 총영사 집행유예
“방탄판사단 사법부, 이재명 ‘큰 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것”···법원사무처 명동 이전 계획도
檢 내부도 “직권남용죄는 복불복”…‘강원랜드 무혐의 결론’에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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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명예 훼손’ 혐의 류영준 교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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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당사자 입건도 않고… 檢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
양승태 재임 중 재판 각하 2배… “사법 불신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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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공장지붕 붕괴’ 10명 사상자 낸 시공업체 대표 유죄 확정
‘보수단체 지원’ 실형 판결에 김기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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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재판 법률자문 지시’ 임종헌 직권남용 적용 검토
조국 “사법개혁, 국회가 마무리해 달라”
[단독] 위장 탈북 몰린 50대, 법원이 강제 북송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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