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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사적 공간 동성 성행위, 무조건 처벌은 부당”… 대법 판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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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고검장 만난 박범계, 대안으로 ‘검찰 수사 이의제기권’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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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검경 갈등 키울라… 업무 늘어도 입 다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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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대장동’ 유동규, 극단 선택 시도…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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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전국 산나물축제, 가서 따야 제맛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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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박범계, 고검장들 모아 ‘검수완박’ 의견수렴…“대안 마련 움직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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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검찰, “선거·과학 수사도 어려워져” 헌법소원 절차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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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母 생각해 잘살게요” 풀려난 소년범, 7년 뒤 차털이범 됐다 [판도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27/SSI_20190827092317_N2.jpg "“죽은 母 생각해 잘살게요” 풀려난 소년범, 7년 뒤 차털이범 됐다 [판도라]")
죄와 법“죽은 母 생각해 잘살게요” 풀려난 소년범, 7년 뒤 차털이범 됐다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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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유동규 “수면제 다량 복용 극단적 선택 시도”…법무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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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강철부대’ 김상욱, 격투기 전 수강생에게 흉기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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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주인 못 찾은 택배 열어 보니…엽총 실탄 250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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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전장연, 퇴근길 여의도 도로 점거… 오늘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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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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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檢 크로스체크 기능 축소로 인권 침해 우려… 수사 중 진범 나타나도 곧장 구속 취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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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통제 강화’ 대안 낸 檢… 입법 명분·조직 유지 ‘두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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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배심제·日 검찰심사회 통해 검찰 수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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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골든레트리버 나무에 매단 견주,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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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영월서 인공강우 시험 중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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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가장 큰 문제는 ‘인권 수사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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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대배심제, 日은 검찰심사회…檢 ‘해외 검찰 통제 사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