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 조사한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2 02 22:48
수정 2018 02 03 00:44
김명수號 첫 고위 법관 인사 단행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이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은 법원 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전날 법원행정처 물갈이 인사에 이어 김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사법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55·16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규홍(57·16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기정(56·16기), 수원지방법원장 윤준(57·16기), 대전지방법원장 김필곤(55·16기), 청주지방법원장 이상주(55·17기), 광주지방법원장 윤성원(55·17기), 전주지방법원장 한승(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이동원(55·17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 9명이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여파로 보직을 떠나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던 이민걸(57·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법원장 보임 대상이었지만 이번 발령에서 제외됐다.
오는 3월 새로 개원하는 울산가정법원장에는 남근욱(56·21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또 인천가정법원장에 최복규(55·1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 한숙희(57·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에 구남수(57·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 고영구(58·20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에 따라 이흥구(55·22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 연수원 22~24기 14명이 마지막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또 ‘법원장 순환보직제’와 함께 일부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법원장은 원로 법관이 돼 1심에 배치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