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檢간부 불기소 결정

전문자문단, 한밤 토론 후 다수결 결론

김우현 검사장 등 2명 불기소 처리 방침
문무일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 송구”
항명 파동 일단락… 검찰 내홍 진정 국면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전문자문단이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19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에 대해 불기소하라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간부 2명을 불기소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문자문단은 전날인 18일 오후 1시에 회의를 열어 수사단의 입장 발표를 들은 뒤 김 부장과 최 지검장의 의견을 듣고 자정 넘어까지 토론했다. 회의에는 판사, 검사 출신 등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4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추천한 위원은 5명이었고, 강원랜드 수사단은 검찰개혁위원회 소속 변호사 1명을 포함해 2명을 추천했다.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 뒤 문 총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검찰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찰은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며 “검찰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도 입장 자료를 내고 “외압 부분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부장과 최 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부장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지검장은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단 소속 부장검사가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 부장과 최 지검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자문단이 불기소 결정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의 수사 외압 사건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과 맞섰던 강원랜드 수사단의 항명 파동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가라앉겠지만, 검사장에서 평검사까지 문 총장을 겨냥해 연이어 폭로하면서 문 총장의 리더십도 크게 타격을 받았다. 앞서 지난 15일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 등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고, 오후에는 강원랜드 수사단이 입장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수사단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기소한다고 결론 내린 뒤 문 총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문 총장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서로 논의 끝에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를 받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