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MB 첫 재판… 10분간 직접 입장 밝힌다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5 22 23:16
수정 2018 05 23 02:33
盧 서거일·朴 재판과 날짜 겹쳐
前대통령 3인 ‘운명의 5월 23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23일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1차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세 차례 준비기일에 불참했다. 하지만 23일은 정식 재판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와 변호인 측 입장을 듣는다. 이 전 대통령도 10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입장 진술에 정치적 메시지나 검찰에 대한 비판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 1차 공판의 법정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촬영은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방송 자료를 위한 것이다. 417호 대법정에서 지난달 초까지 재판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5월 1차 공판 당시 재판부와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 이후 본격 재판 시작 전 일부 장면의 촬영이 허가됐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사상 처음 TV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구 여권 내 정치 세력을 양분하며 갈등하다 차례로 대통령이 됐던 두 사람이 권좌에서 내려온 뒤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 묘하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선 노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 행사가 열린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1년여 만인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해 4월 30일 소환 조사를 받았고 신병 처리 방향이 20일 넘게 미뤄지는 상황에서 가족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갔다는 비판이 거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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