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내부의견 청취 후 고발 결정 대다수 판사들 외부 개입 거부감 소장파는 제3기관 통한 조사 제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사법 절차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검찰에 비위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유죄의 심증을 굳힐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 6일 만이다. 발표 이후 28일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면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 대법정을 기습 점거하는 등 관련 재판 당사자들의 재판 불복 움직임이 격화되자 사태 수습을 위해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5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을 듣고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개혁 성향의 판사 위주로 구성된 만큼 검찰 수사 촉구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에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헌정 유린 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일선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통한 외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소장파 판사들마저 특조단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내부 추가 조사나 제3의 기관을 통한 조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정작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과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조치는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사법 거래 사례로 거론된 피해자들도 담화문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당시 대법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붕구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장은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청문회, 특검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판결에 참여한 적폐 판사들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판사회의 등 관련 회의가 끝난 이후 내놓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간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모두 법조 비리와 연관 있었다. 1995년 2월 윤관 대법원장은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당시 인천지법 집달관 사무소 전 소장과 사무원 등 10여명이 300억원에 달하는 경매 입찰 보증금을 횡령했는데, 법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8월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으로 고개를 숙였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에게 1억 3000만원을 받고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6년 9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 비리 사건이 터지자 대국민 사과문을 내야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두 차례 사과했다. 지난 1월 판사 블랙리스트 2차 조사인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이후 법원행정처의 법관 뒷조사 정황이 밝혀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 판사들은 특조단 문건을 대표회의에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코트넷 게시판에서 특조단이 조사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특조단은 대표회의에 문건 공개가 아닌 문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문건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단순 열람이 아니라 복사, 저장, 소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문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문건 공개 요구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