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후속조치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긴급간담회를 연다.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오후 4시 대법원에서 고영한 선임 대법관 등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법부 안에서도 ‘검찰 수사 대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엄정한 책임추궁을 위해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지만 후속대책을 두고는 여러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시민단체 등이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사법부 차원의 추가적인 검찰 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형사 절차에 협조하는 방향을 택할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또 전날 전국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채택한 선언문 내용을 고려해서 대법관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표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반면 대법관들이 사법부의 자체적 해결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일을 검찰 수사에 맡기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는 14일 이후에 최종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